“김건희 논문 의혹·최교진 자격 논란으로 격돌”…여야, 교육위 국감서 정면 충돌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자격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설전이 고조됐다. 증인선서 문제부터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곳곳에서 충돌이 이어지며, 교육 현안에 대한 쟁점이 집중 조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백승아 의원은 "논문을 쓴 사람은 김건희인데 설민신도 자료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논문에 쓰인 조사 자료가 김 여사와 대필 의혹 당사자 모두에게 전달된 점을 강조했다. 그는 "메일을 보낸 인물은 김건희 여사가 이사로 재직한 기업 대표다. 주고받은 리서치 자료가 논문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교진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교육정책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김대식 의원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약 처방이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4.5배 급증했다는 자료를 언급하며 "교육 정책이 꽃을 피울 시기였음에도 사교육비와 약물 처방이 모두 폭증했다. 원인 진단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국감 시작 전부터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증인선서 거부를 두고도 여야의 입씨름이 펼쳐졌다. 신 전 비서관은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히며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공소제기가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증언거부권이 있다”며 맞섰고,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선서는 하되 리박스쿨 관련 질문에 한정해 방어권을 인정하자"고 중재해 증인선서가 진행됐다.

또한, 국감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도 쟁점이 됐다. 민주당 주도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4명에 대한 동행 명령장이 의결됐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기권했다.

여야는 최근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범죄 피해 문제에서는 한목소리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캄보디아 사건은 중국 범죄조직이 대학가로 침투했음을 보여준다”며 교육부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도 "한국인 납치 신고가 대부분 청년층으로, 교육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교육부와 국회 양측은 주요 현안을 놓고 강경하게 맞서면서, 향후 증인 조사와 현장 실태 점검 등 후속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주요 증인 출석과 정책 평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