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군인 35만+아웃소싱 15만으로 50만 대군 유지”…안규백, 병력 감축 대응 방안 강조

병력 감소와 한반도 안보 위기, 두 현안이 국방 정책의 주요 조정 축으로 맞붙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현역 군인 35만명에 아웃소싱 인력 15만명을 더해 50만 대군 체제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남북 간 접경지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일방 중지는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며, 정치권 내 이견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 주한미군 철수설까지 불거지면서 한미동맹의 안정성, 북한·러시아 협력 등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 전략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안규백 장관은 지난달 31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50만명 수준의 국군을 유지해야 한다”며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수송·군수 등 비전투 분야는 전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군 병력은 2002년 69만명에서 감소해, 2024년 말 기준 48만명까지 줄어든 상태다. 저출산,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2040년 병력 35만명 추락이 예측되자 안 장관은 군무원·상비예비군 등 비전투 인력을 민간화하는 구상으로 대응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고가 무기를 운용하는 기술군은 4만여명을 별도로 유지하고, 주로 부사관으로 구성된 기술군 급여를 대폭 상향하겠단 뜻도 밝혔다. 이 같은 방향성은 평택 주한미군이 비전투 분야를 민간에 일임하는 경영 방식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군사훈련과 관련해서는 정부 내부의 이견도 불거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안 장관은 “군인은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중지하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으며, 남북 접경지 훈련의 중단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다. 최근 실시된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 역시 “내가 승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안 장관은 “9·19 군사합의는 잠정 중지 상태로 파기된 것은 아니다”며,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 차원에서 군사합의 복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훈련의 일방적 중단은 곤란하지만, 대화와 협력을 통한 풀기 전략의 여지는 남겨두었다.

한편 최근 정치권에서 일었던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 가능성 논란에 대해선 강하게 일축했다. 그는 “철수나 축소의 ‘ㅊ’자도 나오지 않는다. 한미 간에 논의된 바 없다”며 “현재 동맹 상황에 비춰 기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한반도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여러 계기에 강조했고, 미측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한미관계의 견고함을 내세웠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한미 간 합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추진 중”이라 밝혔다. 현재 FOC(완전운용능력) 검증 단계에 있으며,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 국방비를 8%대로 증액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개편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보안·수사 기능은 타 기관으로 이관·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방첩사 역시 정보수집·방첩 역할에 집중하는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안에 대해서는 “각 군의 반발이 상당할 수 있다”며 “가장 힘든 과제”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첨단기술을 받고, 러시아는 북한에서 군수물자를 얻는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못 박았다. 북한의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러시아 기술 지원 가능성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병력 자원 감소와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도 전투력 유지를 위한 정책 보완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국방 정책의 변화와 한미동맹, 남북 대치 국면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