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혐오시위는 자해행위”…김민석 총리, 엄정 대응 강조

외국인 혐오 시위와 차별 행위를 두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부 주요 부처가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치열한 국제 외교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한국 내 일각의 반중 시위 등 외국인 대상 혐오 행위가 자칫 국가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외국인이 한순간도 불편함이나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시대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맞아 외국인 혐오 시위가 지속되는 현실을 우려하며 “외국인에게 불안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상공인들 영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어서 자해적 행위로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에 “혐오와 차별 조장, 중소상공인 영업 피해를 범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도 김 총리는 “의사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 중요한 가치”라고 언급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성숙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점을 민주시민이라면 다 이해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총리를 비롯해 조현 외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경찰청은 APEC 정상회의 기간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외국인 혐오 집회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단속하며, 중소상공인들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역시 경찰청과 협력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의 입법 논의 지원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정보 제공 등 안전 대책도 강화한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차별이나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들을 토대로 외국인 안전과 국내 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 확립에 힘을 쏟는 동시에, 국제행사 기간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지키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