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인하폭은 축소” 정부, 연말까지 단계적 지원 지속

현지 시각 22일, 한국(Republic of Korea) 정부가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같은 날 이번 조치를 공식 발표하며 국제유가 및 국내 시장 상황,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이번 연장안은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의 경우 기존 10%에서 7%, 경유와 LPG 부탄은 15%에서 10%로 축소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치는 2021년 말 첫 시행 이후 18번째 연장으로, 그동안 국제 시장에서의 원유 가격 급등과 국내 물가 불안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다. 실제로 정부는 글로벌 유가 변동에 따라 유류세 인하의 폭과 기간을 수차례 조정하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연장 조치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친 뒤, 내달 1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등 주요 품목의 가격에도 즉각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한시적 인하 조치는 유가 및 물가 안정을 돕는 동시에 재정건전성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인하율이 점진적으로 줄어듦에 따라 국내 주유소 유가에 소폭 인상 압력이 실릴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정부의 연장 결정이 유지되는 만큼 급격한 가격 급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 주요 경제지들과 외신들은 “국가 재정과 서민 경제의 균형점 찾기가 관건”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향후 국제유가 동향과 정부의 추가 세제 조치에 따라 국내 유가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본다. 투자자와 소비자 모두 유류비 부담 변동과 국제 원유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앞으로도 정부가 세제 정책과 에너지 시장 안정화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