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파면제 도입 필요하다”…국민 71.4% ‘공감’, 전국적 여론 확산

검사의 파면제 도입 여부를 둘러싼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역과 연령, 성별 가릴 것 없이 대다수 국민이 검사 파면제 도입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반면,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해 정치권 대립 구도가 더욱 뚜렷해졌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이 지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CATI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71.4%로 나타났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7%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44.7%포인트에 달했다. 이 중에서도 ‘매우 공감한다’는 답변이 50.2%에 달하며, 국민 다수가 제도 도입을 강하게 지지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 91.4%, 충청권 76.3%, 서울 70.7%, 경인권 70.2%, 부·울·경 69.9%, 강원·제주 69.3% 등 모든 권역에서 공감 응답이 과반을 넘겼다. 대구·경북 역시 54.5%가 동의해, 전국적 공감대가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40대 88.9%, 50대 81.2%로 특히 중장년층의 찬성 비율이 높았다. 30대 72.5%, 60대 69.1%, 18∼29세 60.0%, 70세 이상 52.7%도 모두 과반을 기록했다. 남성(70.9%)과 여성(71.9%) 모두 70% 이상이 찬성했으며, 특히 18∼29세 여성은 73.7%로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드러냈다. 다만 같은 연령대 남성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정치성향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4.4%는 찬성 의견을 보였으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67.9%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무당층도 ‘공감’ 60.2%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념성향 역시 진보층 91.6%, 중도층 74.7%에서 찬성이 우위였으나, 보수층은 찬반이 48.9% 대 49.2%로 팽팽했다. 중도층에서 75%에 가까운 찬성 응답이 나온 것도 사회 전반의 변화 요구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준다.

동일한 기간 실시된 ARS 자동응답조사에서도 ‘공감’ 65.4%, ‘비공감’ 30.6%로, 비슷한 응답 경향이 확인됐다. 각 지역과 연령, 성별 대다수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했으나, 18∼29세 남성 응답층이 비공감 53.6%로 유일하게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수층에서도 내부 이견이 감지됐다.

이번 조사는 CATI 방식으로 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가상번호 3만 개를 활용하고, 성별·연령·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로 진행됐다. 표본크기 1,006명, 응답률 10.6%였으며, ARS 조사는 무선 100% RDD 방식으로 같은 표본크기, 응답률 2.2%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로 나타났다. 모든 결과는 행정안전부 2025년 10월 말 기준 인구 분포에 따라 가중 처리가 이뤄졌으며, 자세한 방법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권은 검사 파면제 도입을 둘러싸고 진영별 입장차가 더욱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과 법 개정 여부에 따른 후속 정치적 파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