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내란 특검 첫 기소, 한 재판부서 검찰-특검 정면 대치”…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로 사건 집결

정치권의 중대 현안이 된 김건희 여사 특검과 12·3 비상계엄 내란특검 사건이 나란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되며, 검찰과 특검 간 정면 충돌이 본격화됐다.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비상계엄문건 관련 고위 인사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두 사건 모두 정치권을 중심으로 격랑에 빠져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기자재 재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첫 공판에서 시작된다.

이번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1월 1일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를 구속한 뒤 정식 기소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허위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급등시킨 뒤 보유 주식을 매각, 36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삼부토건 주가는 2023년 5월 1000원대에서 두 달 만에 5500원까지 오르는 등 급변했다.

같은 재판부인 형사합의34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문건 사건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역시 담당하고 있다. 형사34부는 앞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건희·내란특검 주요 인물들이 동일 재판부에서 동시에 심리를 받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두 특검 사건이 하나의 재판부에 모이면서 법리적·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여야는 각각 “정치적 음모 규명 필요”(여당), “공직 권한 남용 실체 밝혀야”(야당)라며 공방을 이어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대 특검의 핵심 현안이 동일 재판부에서 병합적으로 다뤄질 경우 사법적 판단의 객관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자본시장 교란’의 심각성을, 비상계엄문건 특검은 ‘국가기관 남용’ 의혹의 본질을 각각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치열한 사법적·정치적 투쟁이 예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달 26일 삼부토건 공판을 시작으로, 두 특검 관련 핵심 인사에 대한 심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두 사건 재판을 둘러싼 파장이 정국의 핵심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