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웃돈 거래 전면 금지”...최휘영 장관, 국회에 법 개정 촉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999만원에 거래되는 등 티켓 암표 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에서 티켓 웃돈 판매 전면 금지와 법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29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나온 최휘영 장관의 발언은 단속의 한계와 사각지대 문제를 중점적으로 조명했다.

최 장관은 “매크로(자동 명령 입력 프로그램)를 활용한 티켓팅인지 구분 자체가 쉽지 않다”면서, “기본적으로 티켓을 산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가 현재로선 매크로 이용 암표만 단속할 권한이 있지만, 점점 다양해지는 암표 수법에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암표 사이트 ‘티켓베이’ 등에서 최고 999만원에 거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온라인 암표 단속 문제도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최휘영 장관은 “티켓 베이 사례처럼 버젓이 엄청난 웃돈을 붙여 표를 파는 상황에 단속 근거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등은 모두 ‘매크로 활용’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크로가 아닌 수단의 암표 행위는 단속과 처벌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 법안들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암표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과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 암표 적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까지 포함하고 있다.

최 장관은 “암표는 스포츠뿐 아니라 콘서트, 공연 등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관람 문화를 해치고 있다”며 “법 자체를 바꿔 국회가 이번 회기 내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달라. 법이 마련되면 문체부가 철저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문체부는 관련 법안이 올해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 준비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여러 법에 흩어진 암표 단속 규정을 통합해 암표 근절 효과를 높이는 ‘통합법안’ 마련, 문체부 내 암표 단속 전문 특별사법경찰 신설 구상도 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암표 “단속 사각지대” 논란 속에 여야를 막론하고 전면 금지 법안 통과, 처벌 강화 필요성에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다. 국회는 계류 중인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주요 안건으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