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도 의견 수렴”…이재명 대통령, 노동자 처우 개선 의지 강조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향후 법안 처리와 방향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7월 임시국회 내 표결이 예고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자 처우 개선 의지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정확하게 직접 들은 말로 기억나지는 않는다”면서도 “노동계 현실에 있어 노동자의 처우나 상황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의지는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의 처리 일정을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는지'를 묻는 질의에도, 노동 현안 해결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거론하며 “워낙 시행 준비 기간이 충분히 있다”며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법 통과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당정 실무협의회를 거치며 노란봉투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재계와 보수 진영은 “법안의 문제점은 통과 이후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이 ‘본회의 이후 의견 수렴과 보완도 가능하다’는 점을 공개 거론하면서, 당장은 법안 신속 처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한편 노동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재차 확인한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SPC 방문에서 안타까운 중대재해를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도 SPC를 다녀온 이후의 후속 과정을 한 번 더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은 7월 임시국회를 전후로 치열한 이해관계 대립에 빠져들 전망이다. 강대강 대치 속에서도 대통령실이 법 통과 이후 보완 가능성을 열어 둔 만큼, 노란봉투법의 후속 논의와 실제 시행 과정에서 또 다른 정치적 쟁점이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다음 달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관련 논의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