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4000억 의혹 앞 ‘압수수색 두 번 불발’”…하이브, 사기적 부정거래 수사→검경 셈법은

하이브의 창립자 방시혁 의장이 4000억 원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국면에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장 당시 주주 기만 의혹이 불거진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결정이 여운을 남긴다.

하이브 상장과 맞물려 불거진 사건의 실마리는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방시혁 의장은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비밀 계약을 맺고, IPO 이후 거둔 막대한 지분 차익 중 30%를 공유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계약 사실이 공시되지 않았고, 특히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정황이 증권 당국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러한 비공개 계약과 정보 비대칭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연달아 불청구 결정을 내리면서, 핵심 자료 확보를 통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상장 과정에서 이뤄진 비밀 거래와 공시 누락 문제는 자본시장법상 중대 사안으로 분류된다. 만약 4000억 원의 이익이 모두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방시혁 의장은 최대 무기징역과 1조 원이 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영장 반려라는 사법시스템의 벽 앞에 이번 건 역시 수사 동력을 잃는 흐름이다.

법조계에서는 증거 확보 절차와 불공정 거래 입증의 엄격한 기준이 겹치면서 제도적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판단차가 드러난 이번 사건은 사회적 신뢰와 상장 시장 투명성에 대한 숙제를 던진다. 앞으로 추가 자료 확보와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