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간 연장과 무관하게 진상 규명에 박차”…조은석 특검, 내란의혹 수사 확대 신속화 강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국회가 진상 규명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정치적 충돌 양상에 들어섰다. 수사 기간 연장과 인원 증원, 자수자 형 감면 등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따라 내란 특검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12일 브리핑에서 “수사 기간 연장과 무관하게 하루라도 빨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히며, 특검팀의 실체적 진실 규명 노력을 강조했다.

전날(1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순직 해병 특검의 각 수사기간이 30일 추가 연장되고 수사 인력 증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 대상 가운데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하는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박 특검보는 인력 증원과 관련해 “현재 내란 특검팀은 법률상 규정된 파견 검사와 수사관 인원을 거의 가득 채운 상태”라며 “이로 인해 일선 검찰청의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이 투입된다고 수사에 마냥 좋은 것은 아니며, 수사 상황과 업무 강도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 형 감면 신설 조항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특검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관련자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진상 규명 과정에서 자진 협조를 촉구했다.

또한 박 특검보는 서울중앙지법 내란 재판 담당 재판부가 재판 중계 신청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검토 결과 법정 시스템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계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특검법 개정안 처리와 내란 수사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당은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야당은 필요시 추가 증인 및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며 수사 투명성 관철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특검 수사 확대 및 관련 제도 개편은 국정 현안과 민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특검 수사 상황과 내란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 논의와 공방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