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이종섭·김계환·임성근 등 출국금지”…강제수사·압수수색 영장도 검토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을 두고 해병대 순직특별검사(이하 해병특검)가 관련 핵심 인사들에 대한 출국금지에 나서며 정치권 긴장이 높아졌다.

3일 정민영 해병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수사 대상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관련 인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이 집중된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출국금지 대상이었으나,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새로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종섭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직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재를 번복해 수사외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 전 장관은 이후 주호주대사로 임명됐으나, 피의자 신분의 사건 해외 도피 논란이 커지자 취임 25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정 특검보는 수사 강도도 높이고 있다. 그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가능성을 함께 언급하며 “강제수사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삼부토건 압수수색 자료의 김건희 특검과의 공유 여부에 대해서도 “양 특검 간에 최근 협의를 통해 필요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혀 수사 공조 가능성을 내비쳤다.

수사선상에 오른 임성근 전 사단장은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허위보고 등 혐의 및 구명로비 의혹, 그리고 초동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정 특검보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대부분 질문에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으며, 추가 조사가 여러 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제출한 휴대전화는 대검찰청을 통한 포렌식 이후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에 대해 정 특검보는 “다음 달 11일 재판부터 특검이 직접 공소유지 역할을 맡으며, 군검찰은 항명죄 성립 의견서를 최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그 검토 결과에 따라 소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해병특검은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사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동시에 김건희 특검과의 협조 체계 가능성, 강제수사 착수 등 전방위 조치에 나설 태세다. 정치권에서는 해병대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 요구와 함께, 외압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한층 격화되는 분위기다. 해병특검은 “향후 필요에 따라 압수수색 등 수사를 확대하며, 관련자 추가 조사로 본류에 다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