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최대 위험은 불통”…김민석 총리, 소통·속도·성과 강조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소통 부재가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을 통한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국무총리실에서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과제 이행에 있어 가장 큰 위험요인은 불통”이라며 “소통이 있어야 국민의 삶 속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공유·확산 방안’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는 소통과 속도로 성과를 내는 정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사회 위험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도 소통·속도·성과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온라인 상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국민들과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고받고, 국정과제 관련 현장에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제도 혁신, 추석 연휴 안전관리,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가명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통해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균 310일가량 걸리던 데이터 처리 소요 기간을 10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AI 시대의 큰 위협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데이터 활용을 통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도록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추석 연휴에 대비해 “교통사고나 화재 등 위험이 큰 지역에서는 사전 안전 점검과 보완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작업량 증가로 생기는 산업재해 예방, 선물·택배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 예방 등 국민 보호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추석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및 신속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추석 연휴가 길다는 점에서, 가축전염병 확산 우려에 대비한 방역 방향도 제시됐다. 김 총리는 “정부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철새도래지 집중소독 등 방역에 집중하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험지역 대상 야생 멧돼지 차단 및 예찰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경로 조기 차단 등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국정현안회의는 국정과제 이행 속도와 소통의 중요성이 재차 부각된 가운데 다양한 현안별 선제대응 방침이 논의되며, 정국의 실질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여야와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향후 국정과제의 구체적 성과 창출 및 현장 소통 강화 방안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