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산 복구 시스템 구축률 10%대 머물러”…정태호, 안전대책 부실 경고

국가 전산망 안전을 둘러싼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국세청 서버의 재해복구시스템(DRS) 구축률이 1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며, 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은 1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서버별 DRS 구축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전산망이 마비됐던 여진이 남은 상황에서, 정부의 핵심 행정 서버인 국세청의 취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운영 중인 1259개 서버 중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된 것은 134개에 불과해 구축률은 10.6%에 머물렀다. 이는 2022년의 10.8%(1281개 중 138개 구축)에 비해서도 소폭 하락한 수치다. DRS는 국세청 본청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이중화한 보조 시스템으로, 대규모 장애 발생 시 개인정보·납세정보 유실을 막는 핵심 장치로 꼽힌다.

세부적으로는 1등급과 2등급 서버 관리 소홀 문제가 부각됐다. 납세자 포털이나 연말정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등급 서버의 DRS 구축률은 2022년 44%에서 올해 34.1%로 1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국세ARS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2등급 서버는 27%에서 올해 0%로 급락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 이후 전자정부법을 개정, 시스템등급제를 법제화해 서버 등급을 재분류했지만, 이 과정에서 1·2등급 서버에 대한 관리가 오히려 소홀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태호 의원은 “국세청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사실상 방치해왔고,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침 이후에는 격년으로 이어오던 예산 신청마저 중단됐다”면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세청 내부에선 예산, 인력 등의 현실적 한계를 언급하며 “중요 서비스 서버를 우선 구축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행정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를 동시에 내세웠다.

정치권에선 최근 이어진 주요 공공기관의 전산 장애와 맞물려 정부 정보 시스템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추가 점검 및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DRS 구축률 저조는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행정 신뢰의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는 국세청 전산 복구 시스템 미비와 예산 중단 실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부는 향후 전산 재해복구 인프라 확충과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