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대피공간 423㎞ 미확보”…안태준, 전국적 안전 대책 촉구

철도 대피공간 부족 문제가 다시금 정치권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을)이 21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철도연장 총 8천570㎞ 가운데 423.3㎞, 전체의 4.9%에서 대피 보행로 기준(0.7m)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노반 구간이 확인됐다. 주요 열차 운행선 상당 부분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특히 경부선의 미확보 구간이 137.6㎞로 가장 길었으며, 충북선(50.5㎞), 경전선(39.4㎞), 경북선(39.0㎞), 영동선(34.1㎞), 호남선(33.7㎞) 순으로 미비한 대피 공간이 적발됐다. 노반 폭이 부족하거나 풀숲이 우거진 곳, 난간 높이가 낮은 곳 등 여러 사유로 정상적 대피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철도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자 및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로 폭을 최소 0.7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안태준 의원은 이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제2의 청도 열차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로 안전작업을 위해 추가 예산 확보와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대피공간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철도공사 측은 미확보 구간 전체에 대해 대피통로 설치 시 약 9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열악한 철도 작업 환경에 대한 경각심 또한 커지고 있다. 과거 청도 열차 사고 등 유사 사고가 반복되며, 근로자와 승객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다만, 예산 문제와 기존 선로 구조상의 한계 등 현실적 장애 요인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정치권과 국토교통 당국은 철도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예산 확보와 실효성 있는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