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철남,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시흥 흉기살해 사건과 심리분석→재범 방지 논란

차가운 늦봄의 시흥, 두 명의 생명이 참혹하게 스러진 지난 17일의 오후는 이제 한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세상에 내보이게 했다. 중국 국적의 1968년생 차철남, 빚을 둘러싼 복수심과 의도를 품고 흉기를 구매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그의 진술은 이웃과 사회에 깊은 충격을 남겼다. 처음 사망에 이르게 한 피해자들은 12년 전 3천만 원 상당의 금전을 빌려간 50대 형제였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중국 국적이었고, 오랜 세월 쌓였던 분쟁이 칼날이라는 극단의 결말로 이어졌다.

그러나 참극은 멈추지 않았다. 이틀 후 차철남은 편의점 업주와 자신의 집주인까지 연이어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피해자들은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으로, 일상 공간에서 갑작스레 폭력의 대상이 됐다. 범죄의 파장은 해당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공공성 논쟁 역시 다시 불을 지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차철남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의 공개를 결정했다. 내부 총경급 인사 3인과 외부 법조계·학계·의료계 위원 등 7명이 엄정하게 심의한 결과였다. 이런 조치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발생, 피의자에 대한 명확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등 공익적 필요에 따른 것이다. 차철남의 신상은 한 달간 경기남부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사건의 잔혹성에 더해, 수사당국은 심리적 동기와 재범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4명의 프로파일러가 차철남과 면담을 진행하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착수했다. 이 검사는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을 획득하면 사이코패스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범행의 계획성, 피해자 다변화, 신상공개 심의 등 곳곳에서 우리 사회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이미 여러 중대범죄에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그리고 피해자와 사고 지역 공동체의 안전 확보 사이에서 법적·윤리적 균형점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이번 시흥 흉기 난동 사건이 남긴 숙제가 무엇인지, 향후 재발 방지와 제도적 개선의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시민사회는 조용히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