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손실 피의자 소환”…김건희 모친·오빠, 양평 개발 특혜 의혹 정면 조사

양평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수사전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대통령실 가족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국고손실 피의자 신분으로 특별검사팀에 소환되며, 정치권 파장은 커지고 있다. ‘종묘 차담회’ 논란의 핵심 인물인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까지 특검 조사 대상에 포함돼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4일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불법 회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최은순씨와 김진우씨를 소환했다. 이들은 오전 9시 32분께 조사실에 도착했으나, “개발부담금 등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공흥지구 관련 부당이득을 챙긴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최씨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특검팀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김씨는 올해에만 세 번째 조사 대상에 올랐다.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모녀가 대표와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ESI&D의 핵심 경영진이다. ESI&D는 350세대 규모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이익을 줄이는 허위 서류를 제출, 개발부담금을 축소해 면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양평군은 이 회사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약 17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으나, 두 차례 이의 신청과 정정 접수 이후 2017년 6월 아예 부과 자체를 취소했다. 2021년 11월, 20대 대선 국면에서 특혜 의혹이 재점화되자 1억8천여만 원을 뒤늦게 부과하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023년 5월 ESI&D 전현직 임원 5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최씨와 김건희 여사는 관여 정황이 부족하다며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양형이 더 무거운 ‘국고손실’ 혐의 적용에 따라 최씨와 김씨의 법적 책임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해당 혐의가 적용되려면 피의자가 법적으로 ‘회계관리 직원’이어야 하며, 특검팀은 당사자들과 양평군 공무원을 공범으로 봤다.

최근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일가 측근 김충식씨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가속하고 있다. 더불어 ‘인사청탁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각종 물품의 출처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혜사건 외에 수사방해·증거인멸 등 혐의도 적용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더해 ‘종묘 차담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도 이날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신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 3일 김건희 여사가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기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과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간 ‘종묘 개방’ 구체 실무 조율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문화체육비서관실은 행사 하루 전날 현장답사를 진행했고, 동선을 ‘현장 맞춤’으로 짠 것으로 알려졌다. 궁능유적본부는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의 긴급 협조 요청을 밀접하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식 절차상 ‘국가원수 행사’는 관람규정에 따라 허가 대상이지만, 특혜 논란은 여전하다.

정치권은 대통령실 가족 관련 개발 및 사적 행사 의혹이 연쇄적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권은 “정상적인 행정 절차”임을 강조하는 반면, 야권은 권력형 비리 가능성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김건희 여사 일가와 대통령실 측근을 둘러싸고 특검 소환이 이어지며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향후 특검팀 수사 결과가 정국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