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디지털 안전기준 강화”…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사전 검열 논란 속 해명

디지털 소통의 장에서 타인의 안전과 자유가 맞닿는 경계는 끝없이 변화하고 있다. 카카오는 2025년 6월 16일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유인 대화 및 테러 모의 등, 온라인상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디지털 그루밍, 불법 채권추심, 허위계정 운영까지 제재 대상을 넓히며 온라인 환경 내 위험요소에 정면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카카오톡 운영정책에 따른 것으로, 직접적 피해와 불법행위 예방이 활동 중심에 놓였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테러 선동, 극단주의 찬양이 확인되면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가 영구적으로 정지되는 강도 높은 제재가 예고됐다. 카카오는 이러한 대화 내역이 이용자·기관의 신고로 접수돼야만 검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신고 메시지 외에는 기술적으로도 열람이 불가능하며, 대화 데이터는 암호화·자동 삭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신고 기반 후속조치임에도 불구, 사적 메시지까지 정치적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급격히 확산됐다. 국민의힘 나태근 당협위원장은 “정책 비판도 허위로 간주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카카오 측은 “정책 위반 검토는 신고에만 근거한다”고 거듭 해명했다. 내부 모니터링이나 필터링은 없으며 오로지 이용자 신고 후에만 제재 절차가 시작된다고 선 그었다. 친구가 아닌 이용자에 한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고, 신고 후엔 관계 차단이나 삭제도 병행할 수 있다. 운영정책 개정 핵심에는 이용자 보호와 온라인 안전 강화가 있으며, 구글·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의 기준을 반영해 국제 ESG 평가지침에도 충실하다고 부연했다. 동시에 시행 과정에서 경고 없이 계정이 정지됐다는 사례 논란에 대해선 도배 등 다른 원인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구체적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환경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ESG 경영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신고-제재 기준과 과정의 투명성, 표현의 자유 보호 장치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카카오는 이용자 보호와 공익 추구 기조 아래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 시대 플랫폼의 책임과 자유, 그 균형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