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합의 앞두고 판사 반전…미국 암호화폐 업계, 70% 확률 집착→새 규제 국면 가시화”

미국의 여름이 깊어가던 2025년 6월, 법정이라는 공간은 다시 한 번 뜨거운 긴장감으로 차올랐다.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두 존재의 숨 가쁜 법적 대결이 ‘정적’ 속 반전을 맞았다. 뉴욕 남부지방법원, 토레스 판사의 까다로운 심사 아래 놓인 이 합의안은, 단순한 벌금 감액을 넘어 미국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영향력을 드리우는 순간임을 예고했다.

양측은 치열한 시간의 흐름 끝에, 벌금을 5천만 달러로 줄이고 증권법 위반 금지명령조건을 철회하는 한편 소송의 종결을 논의했다. 그러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의 고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는, 이 질주하는 합의의 흐름에 잠정적 쉼표를 찍었다. 판사는 법률 조항 선택의 오류와 '예외적 상황' 부재를 꼬집으며, 합의의 정당성에 날카로운 의문을 던졌다.

XRP를 지지해온 변호사 존 이 디튼은 희망과 신중함이 교차하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판사가 리플과 SEC의 이해관계를 넘어, 공공의 이익―즉 투자자와 시장 전체를 위한 설명이 보완돼야 함을 역설했다고 전하며, 합의의 최종 승인을 70% 확률로 점쳤다. 더불어, 이렇게 추가 설명이 뒷받침된다면 법원 자원의 절약, 그리고 양측이 앓아온 심신의 고통을 덜 수 있음을 전했다.

이 소송은 지난 4년 반이라는 시간을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무게중심에 묶어 두었다. 토레스 판사의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기존 판결은 흔들리지 않지만, 미국 증권법의 적용 기준 자체가 새롭게 해석될 운명을 맞이하고 있다. 만약 이번 합의가 받아들여진다면, 리플은 심각한 규제 리스크에서 한숨을 돌리고, SEC 역시 불확실한 항소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다. 동시에 미국 내 수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은 그들의 미래를 가늠할 명확한 잣대를 손에 쥐게 된다.

존 이 디튼 변호사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앞으로도 미국 증권법을 외면할 수 없다”며, 규제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음을 경계했다. 이 합의가 성사된다면, 그것은 한 편의 소송 종결을 넘어 미국 암호화폐 법·제도의 새로운 장이 결코 조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펼쳐지는 신호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와 시장 참가자들은 이 장면을 묵과할 수 없는 눈빛으로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