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세력 난동 딛고 인사 논란”…이규원, 검찰 승진 겨냥하며 개혁 신뢰 추궁

정치적 충돌의 현장이 조국혁신당과 법무부 인사라인, 그리고 검찰 수사팀을 둘러싼 긴장감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기소당했던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무죄 확정 이후 자신을 기소했던 검사들의 요직 영전 소식을 겨냥하며 강한 문제의식을 쏟아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 상황과 인사 신뢰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조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7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차규근 최고위원, 이광철 특별위원회 총괄간사는 “내란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했다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간부 인사가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규원은 법정에서 자신을 기소하며 수년간 대립했던 검사(송강, 임세진)가 각각 고검장과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으로 승진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부도덕한 수사를 한 자들이 중용되면 국민은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에 쉽게 신뢰를 보내지 못할 것”이라며, 개혁 동력의 전제는 국민적 공감대임을 재차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주장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 검찰권 남용의 전형이었음에도, 책임자급 검사들이 오히려 중용됐다며 인사 시스템에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규원을 비롯한 혁신당 인사들은 “윤석열이 미리 정해준 결론에 검사들이 복무했다”는 점에 비중을 뒀고, 그 결과 이번 인사는 개인의 승진을 넘어, 법치주의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파열음을 냈다고 봤다.

정치권도 반응이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조국혁신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야당의 견제기능”이라며 일정 부분 공감하며, 검찰개혁 동력은 국회법 개정으로 확실히 다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한층 부각했다. 반면 혁신당과 여당 사이엔 ‘내란 특검’ 협조 이후에도 검찰인사 등 각종 개혁이슈에서 분명한 발언 차이가 노정되고 있다.

이번 논쟁은 인사 한 번의 평가에 머무르지 않는다. 조국혁신당 문제 제기는 과거 김학의 수사와 뒤집힌 판결, 그리고 검찰 인사까지 일련의 정치적 함의를 모두 겨냥한다. 특히 직접 기소의 당사자로서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규원의 발언에 정치권, 법조계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그는 “사건 수사와 기소에 공익보다 정치적 목적이 우선됐다”고 힘주어 말하며, 수사 책임자 영전이 여전히 국민적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같은 논란은 향후 검찰개혁 의제의 확장, 믿을 만한 인사 시스템 구축 등 정치권 논의에 불씨를 남길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4일 정책 세미나를 열고 “검찰개혁 논의가 사회적 신뢰와 제도 정착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치권은 이날 논쟁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규원과 조국혁신당이 제기한 의문들이 향후 인사 시스템 개선, 검찰개혁 동력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