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정성호, 수사·기소 분리·법무행정 혁신 의지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이 다시 뜨거워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지목된 검찰개혁의 강행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이다.

정성호 후보자는 7월 1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제기돼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그리고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다만 “개혁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과 경찰이 축적한 우수한 범죄 수사 역량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구체적 검찰개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제도 개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정·보완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해 변화된 사법시스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 후보자는 법조 원로들로부터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억강부약, 파사현정의 법무행정을 구현해달라”는 당부를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고견을 폭넓게 듣겠다”며 협치 의지를 시사했다.

검찰개혁에 더해 정 후보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법무행정의 본연 역할”임을 언급하며, 마약·성범죄·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 단속, 인공지능 도입, 법무 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 의지를 거론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이민 정책 수립, 과밀수용·교정 행정 전반의 체계 정비 계획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민주주의의 심장’은 의회라는 신념으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중시해왔다”며 “장관이 된다면 국회를 존중하고 위원들의 질책과 고견을 깊이 새기겠다. 고칠 것은 과감히 고치고 바꿀 것은 주저 없이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청문회는 검찰개혁이 다시금 정국의 중심 쟁점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줬다. 정치권은 정성호 후보자의 개혁 추진 의지와 구체적 방안을 두고 치열한 검증과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