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분쟁 신속 대응”…특허청, 내달 지식재산처로 승격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을 둘러싼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허청이 내달 1일부로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며, 국가 차원의 분쟁 대응과 산업 혁신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더불어 다양한 부처의 지식재산 업무가 통합돼 관리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특허청은 9월 30일 “지식재산처 출범은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재산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창출·활용·보호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존 1관 9국 1단 57과·3소속기관·1천785명 규모였던 조직은, 1관 10국 1단 62과·3소속기관·1천800명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이다. 이전까지 과 단위에서 이뤄지던 분쟁 대응 업무가 국 단위로 격상돼, 분쟁 발생 시 국가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지식재산 관련 업무도 지식재산처가 총괄·조정하게 된다. 신규 지식재산 보호 장치 강화 역시 기대된다.

또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거래 촉진을 위한 전담조직이 신설됐다. 산업재산 활용과는 지식재산창출활용과로 개편되고, 지식재산거래담당과도 새롭게 신설된다. 정부 연구개발(R&D)과 연계된 지식재산 활용 정책을 부처 간 협업으로 추진, 우수 지식재산이 경제 성장 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정책 수립에 집중할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의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직 개편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산업 정책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논의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식재산처 역할이 안착되는 대로 국가 지식재산 관리 체계 개선과 관련 추가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