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시 소극 대응 간부 특진 지시”…이재명 대통령, 안규백 국방장관에 인사 쇄신 주문

불법 계엄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군 간부 특진을 두고 대통령과 국방부가 다시 충돌 지점에 섰다.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장관 임명식을 주재하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불법 부당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공식 지시했다.

이같은 발언은 계엄사태 후 군 인사 쇄신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군 내부 책임자 인사에 손을 대는 강경 행보로 해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계엄사태 후 국방부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군 기강 확립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 설명했다.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에겐 “전임 정부 잘못을 바로잡고 조세 정상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조세 정의 실현이 국세청의 우선 과제임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서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입장”을 먼저 물으며 “평화적 분위기 안에서 남북한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정 장관도 이에 “남북 간 불신의 벽이 여전히 높다”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평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경제·복지 분야에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실패한 창업자, 인재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 기회를 줘야 한다”며 중소기업 생태계 혁신을 강조했다. 두 번의 기회를 줄 수 없는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강한 주문이 담겼다.

한편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는 “부산 해수부 이전에 대해 ‘전광석화 같다’, ‘부산 스타일’이라는 말이 지역사회서 나온다”고 현장 민심을 전달하자, 대통령은 유쾌한 반응을 보였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웃음이 번졌다는 것이 강 대변인의 전언이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엔 정동영, 안규백, 전재수, 한성숙 장관과 임광현 청장이 참여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미국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후에도 대통령실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김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오 재판관 역시 18일 인사청문 행사를 거쳤다. 대통령 주도 공직 인사가 신속한 임명 절차를 밟는 모습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개혁 드라이브와 함께 권력기관 인적쇄신, 남북 관계 개선, 조세 정상화 등 굵직한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일선 군 내부와 여야 정치권에서는 군 인사 개입의 적절성을 놓고 논쟁이 불가피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신임 장관단 중심의 정부 개편 효과, 그리고 후속 군·공직 사회 인사 움직임에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향후 민생·안보·개혁 이슈에 대한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