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자동조정 신중해야”…정은경 후보자, 청년 참여·돌봄 지원 강화 의지 밝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 속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정 후보자는 2025년 7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답변서를 통해 연금개혁 핵심 쟁점과 복지정책 방향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청년층의 개혁 참여 필요성, 사회안전망 확대, 돌봄 체계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유연한 접근법을 예고했다.

정 후보자는 연금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질의에 "지난 정부가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노후 소득 약화에 대한 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현재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이 충분치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서 '자동삭감장치'라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무리한 제도 도입보다 수급자 보호와 장기적 안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연금개혁 결정 과정에서의 청년 세대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금 개혁 과정에는 청년세대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개혁 논의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관련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세대 간 불균형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미래세대 의견 수렴의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 후보자는 아울러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개선 방침을 제시했다. 우선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 정책 과제로 꼽았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과 법령 정비, 인력·예산 확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하겠다"며 구체적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 고독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등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할 체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도 포함됐다. 정 후보자는 "저출생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거나 일하면서 아이를 돌보기 어렵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에 "일·가정양립 제도 개선, 양육·돌봄 인프라 확충, 주거·결혼에 대한 지원 등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혼 출산 문제에 대해선 "최근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도 출산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부모의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사회에 따른 정책 변화 관련 질문도 있었다. 정 후보자는 "노인 연령 기준은 복지뿐만 아니라 정년 등 여러 제도와 긴밀히 연결된 문제로, 노인 빈곤율 악화 우려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난임 부부에 대해서도 "행정·심리상담 지원과 필수 검사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난임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유효기간도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는 연금·출산·고령사회 등 한국 사회의 핵심 복지 현안을 두고 정 후보자를 상대로 주요 쟁점을 집중 질의했다. 정치권은 연금개혁의 속도와 방향, 복지정책 세부 내용을 놓고 본격적인 논쟁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정은경 후보자는 청문회를 계기로 제도 변화에 따른 신중함과 국민 체감 복지 확대라는 양대 기조를 분명히 했으며, 향후 인사청문회 논의가 장관 정책 방향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