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 놓고 여야 격돌”…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안 연내 처리 의지

재판소원 제도 논의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5대 사법개혁안이 11월 말까지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보호용 4심제’라는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여야가 국회 곳곳에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5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 국감 대책 회의를 열고 5대 사법개혁안에 관해 “11월 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다”며,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되, 기간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소원제 공론화는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실제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공청회, 시민사회 의견 청취 간담회 등도 더해질 전망이다.

야당의 반응은 강경하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소원 도입 가능성 유튜브 발언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이라고 규정하며,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이 되면 헌법재판소를 활용해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통령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소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그럴 의도라면 공직선거법을 원포인트로 고치면 된다”고 일축했다.

사법개혁 과제의 빠른 추진 여부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감지된다. 정청래 대표는 “5개 개혁안에 재판소원제까지 더해 6대 사법개혁 의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가 당론은 아니며 특위안에도 없다”는 취지로 신중한 입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안이 도출되면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게 원내대표와 당 대표 입장의 공통분모”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내 논의를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추 위원장은 지도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조희대 대법관 청문회를 추진하며 적극적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정청래 대표 역시 추 위원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대법관 증원 등 나머지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당내 및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는 분위기다.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5대 사법개혁 과제는 공감대가 이뤄졌고, 야당이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법사위원도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 사법부도 증원에 대해 점차 수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회는 사법개혁 핵심 쟁점인 재판소원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추진이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반면, 야당은 특정 정치인 보호를 위한 수단이라고 반발했다. 정치권은 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공론화와 당내 이견 조정에 속도를 내면서 정기국회 내 입법에 집중할 것이라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