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고가 아파트 전면 조사”…국세청, 자금출처·변칙 증여까지 강력단속

강남 4구와 한강벨트를 포함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15일 국세청이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시장이 진정될 때까지 고가 주택 취득자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 대상과 건수를 전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이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유입 증가 속 자금 출처 검증 강화를 통해 세금 회피 및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뿐 아니라, 외국인과 미성년·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매수까지 전수 조사의 범위를 넓힌다. 사업소득 누락, 법인자금 유출 등 조직적 탈세 정황도 관련 사업체로 확대 추적할 예정이다. 특히 이른바 ‘부모 찬스’ 등 사적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의 경우, 부모의 소득원천까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마포·용산·성동구 등 ‘마용성’ 지역 고가 아파트의 증여 1,500여건도 점검 대상에 올렸다. 

국세청은 시세 이하 거래, 매매 위장, 저가 양도 등 변칙 증여와 부담부 증여 과정에서 자녀의 실제 채무 상환 여부, 생활비 지원까지 조사해 세금 탈루를 철저히 추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장 교란 행위를 유발하는 일부 중개업소, 유튜버, 블로거 등에 대한 집중 검증도 예고했다. 

별도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국민 제보를 기반으로 탈루 현장을 신속히 포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문가들은 규제 우회 거래와 편법 증여가 반복될 경우 부동산 시장 전반의 거래 투명성 저하 및 자산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향후 시장 반응과 정부의 추가 감독 조치에 업계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