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보다 외환죄 더 무겁다”…정청래, 윤석열 무인기 특검 수사 확대 촉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키로 결정하며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공식 SNS를 통해 “내란죄보다 외환죄가 더 무겁다”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확대를 강하게 압박했다.

정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어 외환죄를 더해도 형량은 같겠지만, 역사 정의 차원에서 보다 철저하게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특검이 아직 손을 안 댄 데가 두 가지 있다”며 “외환죄와 검찰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 했다. 특검 기간도 연장되고 수사 인원도 증원됐으니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이번 언급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그는 “죄는 남김없이 캐서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임기 말 검찰과의 연계 의혹에 집중하며, 외환죄 적용 등 추가 수사 확대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 왔다.

여야는 이번 특검 수사 범위와 강도를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연장과 인원 증원에 따라 사건 전모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은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 정국의 흐름까지 바꿀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소환 조사와 양측의 강경 대응 국면에서, 정국은 한층 격랑에 빠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