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상황실 설치 여부 전면 검토”…안규백 국방부, 민주당 요구에 감사·감찰 확대 방침

비상계엄 관련 책임 공방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민주당의 내란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요구에 따라 주요 부대의 계엄상황실 설치 등까지 감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비상계엄 관련 사실관계 조사와 핵심 실무 라인에 대한 감찰을 둘러싼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국방부는 “8월 중순부터 국방부 감사관실과 조사본부 인원 20여 명을 투입해 비상계엄 출동·관여 인원의 계엄 시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계엄 시 주요 부대의 계엄상황실 설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며, 조사 인력 역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전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팀 확대, 임직원 인사 조처, 예비역 장성 특별감찰, 영관 장교 제보 참여 보장 등을 공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장성급에 대한 인사 조처는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측은 현역과 예비역을 망라한 광범위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감찰 범위와 방법을 놓고 일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야권은 계엄 관련 중요 기록과 간부들의 행적 전반에 대한 신속 감찰을 강조한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과도하게 개입되고 있다고 반박하는 분위기다.

감찰 방향과 조사 진폭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정치권 공방의 불씨가 되고 있다. 국방부는 추가 조사 인력 투입 여부, 인사 조처 범위 등을 수사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내란 혐의 진상 규명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