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수수료 최대 26%까지 상승”…참여연대, 외식물가 부담 심화 지적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부담이 최근 2년 새 최대 26%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나며, 음식점과 소비자 모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배달앱 수수료 인상이 외식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등 민생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참여연대는 22일 발표한 '배달의민족 수수료 부담 실태보고서'에서, 서울 소재 배민 입점 음식점 3곳의 사례 분석 결과 2023년 8월 총수수료가 20~22% 수준이었으나 올해 8월에는 23~26%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문 금액이 2만 원 미만일 때 고정 배달비가 더해지면 수수료 비중이 30%에 근접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실제 1만5,000원짜리 주문 건은 수수료로만 4,500원 이상이 부과된 사례가 보고됐다.

시장과 업계는 배달 수수료 인상이 입점 음식점의 가격 인상, 쿠폰 강제 등으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참여연대는 "배달앱의 무료배달 정책 역시 구독료와 음식값 인상 등 소비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입점 점포들은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이유로 해마다 메뉴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사례로 제시된 분식집은 2023년 돈까스와 국수를 6,000원에 판매했으나 올해는 8,500원, 7,500원으로 각각 올렸고 배달비 대신 월 구독료 1,990원이 신규 부담으로 추가됐다.

전문가들은 배달앱이 자영업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연쇄적 전가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김경률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수수료 부담이 높아진 만큼 음식점들은 가격을 올려야 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 체감물가 상승을 초래한다”고 언급했다.

제도 개선 필요성도 부각됐다. 참여연대는 “수수료 인상과 음식값 전가 현상이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당 15% 이내로 배달 수수료를 제한하는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수년간 국내 배달앱 시장은 급성장하며 플랫폼 과점화가 심화됐다. 이에 따른 수수료와 광고비 인상, 플랫폼 규제 논의가 반복돼왔다. 참여연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의 모든 배민 입점 점포가 수수료 부담을 핵심 경영 애로요인으로 꼽았다.

향후 정부와 국회 등의 정책 대응 방향에 따라 배달앱 시장의 공정성, 음식물가, 골목상권 보호 등 주요 현안의 향방이 좌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