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최대 피해자는 이재명”…조국, 공소취소·검찰권 개혁 촉구

정치적 검찰권 남용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다시 격화됐다. 9월 24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임 정부 시기 검찰 수사의 최대 피해자로 규정하며,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와 전면적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조 위원장은 정치적 표적 수사와 기소, 그로 인한 재판을 정면 비판했다.

조국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를 단 한명만 꼽는다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며, 이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의 피해자”라고 밝히며,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일부 재판은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적법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정치 수사와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함께 조 위원장은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 입법과 동시에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선 경쟁자였고 야당 대표로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칼질은 집요하고 잔인했다”고 지적하면서, 정치권과 입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검찰개혁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위원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입법정신”이라며, “처음 수사를 경찰에게 맡긴 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는 없어진다. 단지 검찰이 늦게 수사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청 해체, 검찰 권력 해체, 신속한 피해 회복 등을 검찰개혁의 핵심 화두로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격론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전임 정부 검찰의 표적 수사 의혹이 당내외 정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내놨으며, 권력기관 권한 분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반면 여권 관계자는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검찰 수사권 조정과 공소 취소 요구는 정치 판도의 추가 변수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검찰 권한 제한을 중심으로 한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진상조사 및 입법 일정이 향후 정국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