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친환경차 예산 집행률 논란”…전기차·수소차 정책 실효성→현장부재 지적

친환경차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표방해온 전남도의 전기차·수소차 보급 사업이 예산 집행 부진에 따른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은 13일, 2025년도 전기·수소차 예산 중 265억 원이 불용되는 등 국비 미교부 여파와 정책 실행력의 한계를 질타했다. 해당 예산은 전체 추진액 1천118억 원의 24%에 달하며, 전기차 95억 원, 수소차 17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이 실제 도민들에게 제공되지 못한 채 남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집행 예산이 누적된 배경에는 단순한 국고 지원 미교부 문제를 넘어 정책 기획 단계에서의 집행 타당성 검증 부족과 지역 맞춤형 전략 부재가 함의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도는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삼아왔으나, 수요조사와 지원 방식이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의존해 지역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예산 집행률은 친환경차 정책 추진의 실질적 척도”라며 사전수요 분석과 추진체계 다각화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국비 보조금 미교부로 인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향후 전남도는 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미교부 가능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보조금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 맞춤형 보급 전략과 중장기적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을 강화해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남도의 친환경차 시장 확대 전략이 어떠한 전환점을 마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