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상호관세 1년 유예·한미 관세 협상”…APEC 통상 조치에 해운시장 안정 기대

현지시각 3일, 대한민국(ROK)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미국(USA)과 중국(China) 간 관세 유예와 항만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 재검토 등이 발표됐다. 당일 미국과 한국 간 관세 협상 합의도 동시에 도출되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글로벌 해운시장 안정화와 한국 수출 경쟁력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과 중국은 고율 관세 및 항만 입항 수수료 부담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관련 제재 조치 재검토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한 미국과 한국은 자동차 관세를 15% 수준으로 조정하고, 제약 품목에 제로 관세 조건을 포함하는 등 양국 간 통상 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이러한 조치가 미·중 교역 리스크를 완화해 미국산 농산물을 비롯한 다양한 화물 물동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으며, 해운사 입장에서는 항만 입항 수수료 및 제재 유예 덕분에 운항비용 부담이 감축되고 선박 회전율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은 과거 미·중 무역전쟁 이후 고율 관세와 상호 보복성 무역 제재 조치를 반복해왔다. 특히 해운업계에서는 항만 이용료 상승과 대기시간 증대 등으로 글로벌 비용 구조가 크게 악화된 바 있다. 한국 역시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리스크와 함께, 교역 패턴 변화로 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졌다.

이 같은 조치는 주변국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다. 미국산 농산물과 중소형 벌크선 시장은 점진적으로 회복 신호를 보일 전망이며, 한국발 선복 할당도 단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관세·입항 수수료 등 통상환경 변화가 해운물류 네트워크와 선박 배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적선사의 안정적 운항 환경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 언론은 “이번 조치는 미·중 통상전쟁 완화의 신호”라고 평가했으나, 유럽 현지 매체들은 “궁극적 문제 해소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시장조사기관들도 첨단산업·희토류·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갈등 재점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단기적으로 해운시장 리스크를 완화하고 경쟁력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모든 조치가 1년 유예 형태에 불과해, 유예 종료 뒤 상호관세 및 제재 재개, 미·중 무역 갈등의 재확산 등 장기적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 발표의 실질적 이행 여부와 향후 미·중·한 신통상 질서 재편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