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경북청 등 경찰 간부 10여명 압수수색”…임성근 불송치 과정 외압 정황 정밀 조사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이 다시 정치권 갈등의 중심에 섰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2일 해당 사건 처리에 관여한 경찰관 10여명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경북경찰청 최주원 청장과 김철문 청장 등 전·현직 고위 경찰 간부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의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 배경을 두고 정치권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이명현 특검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전남경찰청 등 여러 지역의 경찰청과 경찰관 개인의 사무실, 차량, 휴대전화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수색 대상에는 2023년 채상병 순직 사건을 실무로 지휘했던 당시 경북경찰청장 최주원, 이후 후임으로 부임한 김철문 청장, 그리고 경북청 수사부장이었던 노규호 현 대전청 수사부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며, 해당 사건 수사팀 기타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있다.

특검팀은 “경북청이 국방부 경찰단에 기록을 넘기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었고,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수사 과정 전반에서 확인이 필요한 정황들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 수사 관계자 일부는 특검팀에 소환돼 진술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국방부가 갑작스럽게 사건 이첩을 보류, 이후 임성근 전 사단장 등 핵심 인물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뒤 8월 21일 사건기록을 다시 경북청에 이첩했다. 경북청은 사건을 1년 넘게 수사한 끝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를 부정,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과정에 대통령실 등 정부 고위급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두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경찰 및 관련 인사들은 “사건 기록과 법리에 따라 독립적인 수사가 이뤄졌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여야 정치권은 특검의 수사 폭 확대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전문가들은 이번 압수수색이 추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과 8월 최주원, 김철문 전 청장을 각각 소환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경찰 수사라인 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외압 의혹과 관련한 추가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이번 사건의 파장이 더욱 커질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이번 수사 결과가 차기 국회 일정 및 관련 법개정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