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R&D 혁신 논의 본격화”…정부, 연구현장·국민 의견 수렴

정부가 연구개발(R&D) 생태계의 구조 혁신을 준비하며 민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오는 9월 발표될 R&D 혁신방안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연구자·업계·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현장 의견 청취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별 연구현장 간담회, 전문가 중심의 민간자문단, 온라인 국민 의견 플랫폼 등 입체적 구조로 R&D 정책 체감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접근을 '민간 주도 R&D 혁신 경쟁'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R&D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세종대 천승현 교수(물리학) 등 신진·중견·학생 연구자 30여 명과 대통령실 AI미래기획 수석이 참석, 새 정부의 기초연구 정책 방향과 실무 현장 문제에 대해 자유 토론을 진행했다. 정부는 9월 중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간 R&D 정책의 한계로 지적됐던 공급자(정부) 중심 기획 구조, 과도한 행정부담, 과제 중심 재정지원의 예측 불가능성을 현장 목소리에 따라 바로잡는 데 방점을 찍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제 발굴, 원인 진단, 대안 도출의 전 과정을 민간과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IBS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권역별 주기적 연구현장 방문, 산학연 전문가 자문단(가칭 진짜R&D 추진위원회) 구성 등도 추진한다. 특히 민간자문단은 실제 연구자가 기획부터 대안 제시에까지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기술적 측면에선 정책 수립에도 AI 분석 시스템이 도입된다. 과기정통부는 일반 국민 의견도 정책 현장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날 ‘모두의 R&D’라는 국민 참여형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했다. 이 서비스는 국민 제안이 단순 수집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토론 및 AI 분석을 거치면서 실제 정책화에 적합한 형태로 구체화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단방향 건의 시스템과 차별화된다.

연구자와 일반 국민은 16일부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만 거치면 회원가입 없이도 R&D 혁신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USA, 일본 등 주요국의 R&D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최근 현장·민간중심 의견수렴이 강화되고 있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도 궤를 같이한다.

정책 실행 전망과 관련해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무엇을 연구할지 단계부터 연구자가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R&D 체계로 반드시 전환할 것”이라며, 연구현장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책 준비를 강조했다. 산업계는 현장 중심 정책 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 기술과 제도의 병행 혁신이 R&D 생태계 전환의 열쇠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