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제공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포항시장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검찰 고발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3일 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항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음식물 제공을 통한 기부행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해당 사건은 지방선거를 앞둔 경북 지역의 선거 풍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말 자신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골프모임에서 회원과 코치진 등 30여명에게 김밥, 과일, 음료 등 2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지방선거와 관련한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골프모임이라는 사적 모임의 범위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법 적용의 엄격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타났다. 반면 시민사회단체 및 타 정당 관계자들은 공정한 선거문화를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실제로 포항을 비롯한 지방 정치권에서는 후보자 또는 그 관계인의 사적 모임에서 발생하는 기부행위에 대한 단속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지역 선거판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의 위법 행위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후보자와 가족 및 지지세력의 행보 역시 전보다 엄격히 감시될 전망이다. 공정한 선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관련 법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고발 건을 계기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 전반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