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특허 70% 미활용”…신성범, 정부 연구기관 혁신 요구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 중 70%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특허 남발로 인한 국민 혈세와 인력 낭비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 차원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성범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활동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2025년 9월 30일 확인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서 출원된 특허는 총 3만2천48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 기술이전이 성사된 특허는 1만27건(30.8%)에 머물렀고, 나머지 2만2천462건(69.1%)은 여전히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기술이전율 역시 하락세를 뚜렷이 보였다. 2021년 출연연의 특허 기술이전율은 59.7%를 기록했으나 2022년에는 24.1%로 급감했다. 이어 2023년 24.5%로 소폭 상승했지만, 2024년엔 21.2%, 올해 6월 기준 12.4%로 다시 떨어지며 기술사업화 실적의 부진함을 드러냈다. 출연연별로는 안전성평가연구소의 기술이전율이 18.0%로 가장 낮았고, 한의학연구원(18.6%)과 핵융합에너지연구원(19.7%)이 뒤를 이었다.

신성범 의원은 “출연연이 양적 평가를 우선시해 기술이전과 같은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허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출연연의 미활용 특허들에 대한 상용화 및 기술이전율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특허유지 비용으로 국민 혈세와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 유지에 투입되는 국가 재정도 논란이 됐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출연연 미활용 특허 유지에 소요된 예산은 77억5천700만 원, 연평균 약 16억 원에 달했다.

정치권에선 출연연이 실적 중심의 양적 평가에 집착한 결과라는 비판과 함께, 향후 특허 상용화 지원 및 기술이전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장의 연구 성과가 산업계로 이전되지 못해 연구개발 활동의 경제적 파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미활용 특허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두고 올 정기국회에서 세부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