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 놓고 또 격돌”…더불어민주당, 7대 사법개혁 본격 추진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절차를 멈출 것인가를 두고 정치권이 다시 한 번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과 함께 7대 사법개혁 의제의 당론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야권과 법조계 일각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장의 법사위 증언으로 ‘재판 재개’의 가능성이 거론되자 민주당 내에서는 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다.
26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등 기존 5대 사법개혁안에 두 가지 과제가 더해져 7대 사법개혁 의제가 사실상 당론화되는 흐름이 확인됐다. 특히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대통령 재판중지법)도 비공개 석상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재판부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데, 대법원이 판단을 미루고 있다”며 “자칫 법원이 재판을 재개할 수 있으니 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관계자는 “재판중지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당내 공식 토론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재임 중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법안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12일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했으나, 당시 ‘방탄 입법’ 논란 속에 처리를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국민의힘이 재판 재개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민주당 내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최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언제든지 기일을 잡아 할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고법원장의 발언은 재판 재개 시그널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원도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사안인 만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등 5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법 왜곡죄 항목을 추가해 7대 개혁안으로 확대, 이번 국회에서의 당론 처리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재판소원법, 그리고 법 왜곡죄를 포함한 7대 사법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향후 정책 의총을 예고했다.
다만 비공개 의총에서 의원 간 토론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따라붙는다. 일부 의원은 사법개혁안의 추가 논의와 공개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당 지도부는 신속한 당론 확정을 위한 비공개 토론 기조를 재확인했다. 한 당 관계자는 “정청래 대표가 당정대 합의 사안이라 공개 토론이 불필요하다고 했다”며 일부 의원의 우려를 언급했다.
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사실상 당론이나, 정책 의총 절차를 거쳐야 공식 추진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날 국회는 대통령 재판중지법 등 사법개혁 7대 의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내부 공방을 벌였으며, 향후 본회의 논의와 표결 과정에서 정치권의 격렬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의총 등 후속 논의를 거쳐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