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대전환”…지니어스 법안 통과, 비트코인 흔들→트럼프 일가 논란 확산

의회의 찬바람과 여름 내음이 교차하는 6월, 미국 워싱턴 D.C.의 상원 본회의장에는 전통과 변화, 이해관계의 선들이 팽팽히 얽혔다. 미국 상원은 17일 저녁,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지니어스(GENESIS)’ 법안을 찬성 68명, 반대 30명의 초당적 합의로 가결했다. 이 역사적인 결정 아래, 암호화폐와 전통금융의 경계는 다시 어슴푸레한 경계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지니어스 법안은 전통과 혁신의 충돌이 깃든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한층 두텁게 감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담보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자금세탁방지법 준수와 소비자 보호를 의무화했다. 이미 피어있던 미국 내 가상화폐 합법 논의는 정식 금융수단 인정이라는 새로운 가지를 틔우게 됐다. 민주당 소속 18명이 공화당과 손을 뻗었고, 내성적인 반대 속에서도 초당적 협력의 순간이 자리했다. 법안의 획기적인 전환점에는 이민 단속법안에 이은 연속적 사회 변화의 흐름이 서려 있다.  

시장의 맥박은 그에 반응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유로화 등 실물 자산 가치에 연동돼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가진다. 미 국채 담보 비중은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의 국제 결제망과 국채 수요의 중추임을 웅변한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새로운 법안이 “2030년까지 3조7천억 달러로 시장이 성장하는 데 결정적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미 금융업과 국제 질서에도 심대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해충돌의 거센 파도도 이어졌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의회 의원 및 가족의 이득 취득엔 엄격한 금지 조항을 두었으나, 대통령과 그 가족은 배제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가상화폐 및 자체 스테이블코인 USD1 투자에 연관됐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정치적 긴장을 부추겼다.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트럼프 부패를 위한 '슈퍼 고속도로'를 놓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글로벌 금융 시장은 파열음 속에 흔들렸다. 지정학적 불안이 중동을 휘감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하루 사이 2.05% 하락해 10만4603달러 선으로 내려앉았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미국 입법 움직임과 중동 지역 긴장감이라는 이중 리스크가 향후 투자와 가격에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법안은 이제 하원의 문턱을 향한다. 하원 심사 과정에서 추가 쟁점이 부상될 여지가 있으며, 규제 강화와 금융 혁신 사이의 팽팽한 대립선에 국제사회와 투자자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무엇보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정책 변화가 금융시장 판도를 흔들지, 혁신의 길에 새로운 빛과 그림자를 드리울지, 전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