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미흡해도 빨리 찾아와야”…천영우, 자주국방 필요성 강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16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제7회 한반도미래포럼 심포지엄' 기조발제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미흡한 작전지휘 능력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주국방 체계 확립과 군의 주인의식 강화를 위해서는 전작권을 빠르게 찾아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천영우 이사장은 “어차피 전작권을 찾아와야 한다면 한국군의 작전지휘 능력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빨리 찾아와서 자주국방 역량과 우리 군의 주인의식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계속 연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통상 보수진영에서 전작권 전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것과 대비된다. 앞서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한 가운데, 천 이사장의 발언이 한층 주목을 끌었다.

전작권 전환 일정은 이미 수차례 연기돼 왔다. 2006년 한미 합의에 따라 2012년 전환이 예정됐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으로 미뤄졌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천 이사장은 연기보다 현실적 역량 확보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심포지엄에선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천영우 이사장은 “협의에 너무 까다롭게 나갈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으며, “주한미군 가운데 대만사태에 동원 가능한 전력은 공군 2개 비행단뿐이고 이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하 공중전력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략적 유연성 합의의 후폭풍이 크지 않을 것이란 해석을 덧붙였다.
미중 대립 국면에서의 한국 외교 전략에 대해서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이 얼마나 환상인지를 일깨웠다”며,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면 양국 모두의 오해를 자초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한미관계를 희생하지 않고 중국과도 잘 지내는 길이 있더라도 말처럼 쉽지 않다”면서, 한국의 성장한 위상과 미국의 동맹 관리 기조 등을 언급해 대중전략의 현실적 제약도 지적했다.
국방예산 문제도 언급됐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국방비 증액을 미국 탓으로만 돌리지 않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북한 위협, 중국·러시아 위협, 인도·태평양 지역 불안정 대응 등 중장기 정책 목표에 근거해 국방비 증액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방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는 전작권 전환, 국방역량, 대미중 외교 등 다층적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작권 전환 등 안보 현안과 외교적 원칙에 대한 정밀한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