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통제 확대…정부, 민관 합동 대응 시동”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로 국내 첨단산업의 공급망 위기 불씨가 커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민관 합동 대응에 나섰다.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식 발족한 이번 TF에는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와 유관기관이 대거 참여해 희토류 수급 안정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날 산업부는 “중국의 글로벌 희토류 생산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다양한 첨단산업에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기업들이 중국에서 신속히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희토류 수급 지원센터’를 통한 긴급지원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희토류 공급망 체계 전반의 안정을 위한 개선책을 집중 모색할 계획이다.

중국은 최근 들어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 ‘수출통제 품목 확대’, ‘희토류 기술 통제’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수출통제가 실시된 희토류 7종을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거나, 중국 기술을 활용한 영구자석이나 반도체 장비를 해외로 수출할 때에도 모두 중국 정부의 허가가 요구된다. 이번 확대 조치로 홀뮴, 어븀, 툴륨, 유로퓸 등 5종 희토류와 리튬이온배터리 소재 등도 통제 품목에 새로 추가됐다.

또한 ‘희토류 채굴부터 제련, 재활용에 이르는 공정 기술’ 전반이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제조 장비와 기술 수급 과정에서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영구자석 설비의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통제가 확대된 점도 변수로 떠올랐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기존에 운영해온 ‘한중 수출통제 대화’, ‘공급망 핫라인’ 등 다층 협력 채널을 통한 중국과의 긴밀한 소통에 나섰다. 실제로 지난 4월 중국의 7종 희토류 수출통제 당시에도 ‘수출통제 대화’의 활성화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수급 애로 해소를 도운 바 있다.

아울러 ‘희토류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조속히 운영해 수출통제에 따른 업계 현장애로를 접수받고 긴급대응 및 통합 정보 제공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무역안보관리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는 ‘수출통제 상담데스크’를 설치해 각종 수출허가 제도와 절차에 대한 안내 역시 강화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자원화 연구개발 확대, 해외 광산 투자 프로젝트 지원, 희토류 공공비축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희토류 대체, 저감, 재활용 등 첨단 기술개발과 더불어 비축물량 증대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중국의 조치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며 “정부와 민간이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긴밀히 협력, 한국 산업의 안정적 환경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업계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 움직임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산업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주요 부처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며, 수급 불안 상황에 실시간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