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반발 기폭제 되나”…김건희특검 파견 검사 성명에 내부 지지 확산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전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발하며 원대 복귀를 요청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지지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공개된 이후, 서울고등검찰청 공봉숙 검사를 비롯한 현직 검사들이 내부망을 통해 공개적으로 동조 의사를 밝히며 조직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검사는 전날 내부망에 “파견 검사 복귀 요청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법무부와 특검의 신속한 복귀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히며, 수사와 공소유지 모두를 특검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현 법안의 모순을 비판했다. 그는 “민생 사건을 담당해야 할 역량이 특정 사건에만 투입되는 것은 국민에게 온전한 혜택을 돌리지 못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취지에 일선 검사들도 잇따라 지지 댓글을 남겼다. 한 부장검사는 “특검 파견 검사의 역량을 민생 사건에 투입해 국민에게 돌려야 할 때”라며, “피해를 입고도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주된 명분인 ‘수사·기소 분리’가 특검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받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원소속 부서의 사건 처리가 밀려 업무에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검찰 ‘강력통’ 출신 변호사는 “검찰개혁이 아닌 선택적 수사권 배분을 통한 검찰권 장악”이라고까지 목소리를 높였다.

최정훈 광주지검 검사도 “검찰 구성원 전체가 악마화되지 않는 ‘선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많은 사건이 담당 검사 한 명당 떠안겨 사건관계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실무선 검사까지 내부 비판에 합류하는 상황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특검 파견 검사들의 이 같은 집단 행동이 내란특검팀, 해병특검팀 등 다른 특검팀까지 확산될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린다. 내란특검팀 파견 검사들 역시 최근 회의를 통해 입장 정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는 원대 복귀 요구 의견을 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내부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집단 성명이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김건희 여사 사건의 경우 반복된 검찰 무혐의 결정 이후 정치적 편향 논란이 특검 도입의 배경이 된 만큼, 수사 주체인 검사들의 공식적인 반발 표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검찰 내 일부에서는 “내부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징계 위험성 및 부담 때문에 집단 반발이 대세로 번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 속에서, 정부와 검찰은 향후 특검 파견 검사 문제를 포함해 개정안 시행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