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권한에 제동”…미 연방법원, 위헌 판결로 무역질서 흔들리나→추가 소송 향방 주목

긴장이 서린 새벽,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쥐어진 관세 권한에 대해 단호한 제동을 걸었다. 차분한 법정 안엔 정책의 파장이 기류처럼 감돌았고, 아름다운 질서와 혼돈이 교차하는 역사의 변곡점이 조용히 그 윤곽을 드러냈다. 법원은 대통령이 내세운 관세 정책에 대해 “헌법의 본령을 벗어난 월권”이라고 일갈했다. 관세와 과세의 무게는 오직 연방의회에게 부여된 것임을, 미국 헌정사의 오랜 규율 속에서 다시 한 번 또렷이 새겼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내세워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 정책의 발효를 차단한 것이다. 원고로 나선 다섯 개 미국 기업의 목소리는 행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짓눌리지 않았다. 그들은 “의회를 건너뛰는 대통령의 관세 결정권은 위헌”이라며 법정 문을 두드렸고, 그 울림은 곧 제도적 경계의 되새김이 됐다. 리버티 저스티스센터 등 비영리단체들 또한 함께 목소리를 더하며, 미연방의회의 권한을 엄중히 강조했다.

반면, 미 법무부는 IEEPA가 특정 상황에서 무역 규제의 단초가 되기를 바랐다.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는 해석으로 국가경제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기대와 달리,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더욱 공고히 하는 쪽으로 기운 셈이 됐다.

관세를 둘러싼 법적 공방의 파도는 갈수록 높아졌다. 뉴욕주를 비롯한 12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집행 중단을 요구하며 소송을 이어갔고, 네바다주와 버몬트주 등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도 원고 대열에 합류했다. 평행선처럼 지속돼온 행정과 사법, 입법 간 균형 논란은, 이제 미국의 무역정책은 물론 글로벌 통상 환경까지 서서히 진동시키는 전조로 여겨진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서도 새벽을 가르듯 또 다른 소송이 제기되는 등, 미국 사회 곳곳은 무역질서 재정립을 둘러싸고 가느다란 긴장감에 휩싸였다. 시장 투자자들의 시선도 팽팽히 매듭져 있다. 행정부의 추가 대응과 장기적인 소송전이 예고된 지금, 미국의 무역정책은 헌정 원칙과 국제적 신뢰의 저울 위에서 다시 재단되고 있다. 변화의 바람은 이미 불기 시작했다. 이 판결이 북미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 무역 지형에 드리울 그림자는, 앞으로의 소송과 정책으로 더욱 선명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