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특혜 없었다”…임광현, 세무법인 논란에 정치적 중립성 강조

국회의 임명 동의를 앞두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와 정치권이 정면 충돌했다. 단기간 급성장한 세무법인 ‘선택’을 둘러싼 ‘전관 특혜’ 의혹과, 현역 국회의원 출신이란 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청문회장에서 고조됐다. 후보자의 개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야권의 집중 질의도 이어졌다.

임광현 후보자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세무법인 ‘선택’에 몸담으며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했다”며 “월 1천200만원 보수가 전부였고, 전관 특혜는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인 설립이 아니라, 제안을 받고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세무법인 ‘선택’의 급격한 성장 배경에는 “기존 회계사들과 세무사들의 매출이 합산된 결과”라고 덧붙이며 의혹을 일축했다.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보수에 대해서도 “세금 관련해 납세자와 상담하고, 내부 구성원들에게 조언하는 역할이 중심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후보자는 “공직을 마친 후 세무법인에 다시 복귀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청문회에선 임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그는 “송파구 빌라는 자녀 학교 문제 등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재건축 이후 분양받은 25평은 노후를 위한 준비였다”고 자세히 해명했다. 또 “은평구 주택은 실제 거주한 집으로, 거주하지 않은 집을 매각하면 부동산 투기 오해가 커질 수 있어 거주한 집을 팔았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는 “국세청 중립성이 무너지면 본연의 행정 신뢰가 흔들린다”며 “세무조사는 불필요한 오해 없는 투명한 운영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고위 간부와의 친인척 관계 및 정치 색채 시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와 정책 집행 과정 모두에서 오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시장 탈세 대응 방향에 대해선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탈세 적발에는 원칙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고, 고액 자산가의 변칙 자본거래, 불공정 합병 등에 대해서도 “세금 부담 회피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다짐했다. 스드메(사진 촬영, 웨딩드레스, 신부 메이크업) 업체 문제와 관련해선 “성실 업체 보호를 위해 선별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세무 컨설팅, 탈세 예측 시스템 고도화 등 미래형 국세행정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 계획이 이미 마련돼 있고, 예산만 확보되면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국세청법 제정과 관련해 임 후보자는 “국세행정 중립성 확보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사회적·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필요시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는 임광현 후보자의 세무법인 경험과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향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결과가 세정개혁 방향성 및 국세행정 신뢰도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