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조사 중간 발표 임박”…과기정통부, 추가 조치 촉각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이동통신업계 보안 관리와 정책 대응의 중대 분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에 대한 무단 결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중간 발표를 예고했다. 업계와 정부는 유심(USIM) 전 고객 교체, 압수 수사 결과 등 조치들의 파급력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통신·금융 결제 보안 체계 전반의 신뢰에 미칠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KT 무단 소액결제 조사 결과를 곧 중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KT의 전 고객 유심 교체 결정에 대해 “기업이 자사 상황과 고객 영향을 종합해 판단한 것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향후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추가 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며 독립적 판단을 강조했다.

현재 조사단은 경찰이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함께, KT의 결제 시스템 운영 실태, 유심 인증키(key) 암호화 현황 등 기술적 요인을 점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류 차관은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물로 분석이 쉽지 않다. 잔여 자료 추가 확인 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조치가 모든 KT 고객 전원 대상임을 밝히면서, 범위와 파급이 기존 통신사 보안사고 대응과 구별되는 점이 부각된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은 인증키 값 암호화 미흡으로 유심을 교체했으나, KT는 암호화가 이뤄졌음에도 전 고객 유심을 교체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섭 KT 대표는 “단말기 고유번호 노출,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한 대응”이라며, “복제폰 위험은 없지만 지속적인 보상·배상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KT의 유심 교체 결정은 단순한 기술적 대응을 넘어 고객 신뢰 회복과 향후 데이터 보안 기준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각 이통사별로 인증키값, 암호화 방식 등 기술적 방어선 수준에 차이가 드러나며, 향후 통신사 전반의 보안 가이드라인 강화가 예상된다. 글로벌 통신시장에서도 유사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교체·보상 정책이 산업 표준으로 굳어지는 추세다.

한편, 인증키 데이터 전수조사 및 압수물 분석 난항 등으로 조사의 최종 마무리는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중간 발표 결과에 따라 KT의 추가적 배상, 제도적 보완책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계는 이번 사건이 통신 서비스의 보안, 개인정보, 배상 체계 전반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기술·제도적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이 앞으로 통신산업 경쟁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