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투자 운용방안 막판 조율”…김용범·김정관, 러트닉 미 상무장관 면담 주목

한미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 운용방안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한다. 정책 핵심 라인인 두 인사가 현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당국자와 면담을 예고하면서, 양국 실무진이 벌였던 조율의 고비가 찾아온 셈이다.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언론에 “김 실장과 김 장관이 16일 방미 일정을 시작한다”고 공식 전달했다. 이번 방미에서 김용범 실장과 김정관 장관은 한미 대미투자 협상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장관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3천500억 달러 투자자금의 구체적 운용방식을 비롯한 쟁점 해소를 시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은 “3천500억 달러 전액을 직접투자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직접투자 일변도 방식은 국내 외환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한국 측은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투자처 선정에 대한 한국의 관여권 보장 등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포함한 수정안을 미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줄다리기’에 대한 신호도 일부 감지됐다. 대통령실은 13일 기자들에게 “우리 측 수정안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설명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외교가는 김 실장과 김 장관의 이번 방미가 양국 실무선 협상에 전환점이 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달 말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한미 간 협상실마리가 최종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관세협상 결렬 시 한미 경제협력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방미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미투자 운용방안과 통화스와프 등 후속 협상에 속도를 낼 방침”이며, 한미정상회담 전 양국 간 실질적 타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