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구조는 국민 의지 따를 것”…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힘 실어

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싼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여야 내 온도차가 다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내란특별재판부와 특검 연장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정치권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위헌 논쟁은 안 된다”며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에 힘을 실은 가운데, 검찰 보완수사권이나 언론중재법 등의 사안에선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을 주문해 당정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이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최종적으로 강력히 존중돼야 할 것은 국민 주권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팽팽한 대립을 보이는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문제는 국회와 여야 내부에서도 첨예한 쟁점이다. 특히 일부에서 ‘위헌’ 논리나 신중론이 제기됐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당의 추진 의지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이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한 것과 같다”는 강경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으며, 논란 직후에는 발언 일부가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편, 3대 특검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 등 강경파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도 연출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특검 기간 연장 불가로 잠정 합의했지만, 강성 지지층과 당대표가 반발하면서 합의가 무산된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내란 특검의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오늘도 좀 시끄럽더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어떻게 맞바꿀 수 있느냐”며 원내지도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이후 쟁점이 된 보완수사권 존폐나 언론중재법에 관해선 신중한 절차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보완수사권 논의에 신중함을 당부했고, 여권 내 폐지·존치·요구권 전환 등 여러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즉답을 피하면서 토론의 여지를 남겼다.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도 그는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한다”며 여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안의 방향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고의적 가짜뉴스와 비의도성 실수에 동일하게 책임을 묻는 방식에는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또한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 관련해선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정부가 제시한 50억 원→10억 원 하향 조정을 꼭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비쳤다. 이는 최근 세제 개편 논란, 당내 우려와도 연결된다.

정치권은 내란특별재판부·특검 연장 등 핵심 개혁 현안을 둘러싼 대통령의 직접 의중 표명으로 각 당의 전략과 논리의 교차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회는 보완수사권·언록중재법 등 남은 쟁점에 대해 향후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