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재정 지원 선행돼야”…이한준 사장, 국감 눈물 속 작심 발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둘러싼 재정 지원과 경영 방안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기 만료를 앞둔 LH 이한준 사장이 눈물의 작심 발언을 내놓으면서다. 공공주택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현장 간 이견, 그리고 LH 경영·조직 한계에 대한 우려가 여야를 넘나들며 치열하게 제기됐다.

이한준 사장은 임기 마지막 공식 감사 자리에서 “LH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이 나올 때마다 책임은 LH에 집중됐지만 합당한 예산과 인력, 조직적 지원은 매우 미흡했다”며, “결과적으로 잘못된 결과는 LH의 책임으로만 귀결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많은 국민이 LH가 땅장사를 해 분양가가 오른다고 오해한다”며 “LH 토지 매각은 법령과 제도에 따른 피치 못할 결정이었다. 그 수익으로 임대주택, 지역균형발전의 손실을 메웠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는 9월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공급모델로 전환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한준 사장은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분양가 상승 억제에도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LH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선행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분양가 상승, 더 나아가 공공주택 공급망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LH 경영진의 고민은 조직 인력 문제로도 이어졌다. 이 사장은 “혁신안 이행 이후 3년간 조직과 인력이 지속적으로 축소됐고, 업무량은 급증했으나 적절한 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LH의 이직률이 공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현실과 그로 인한 조직 경쟁력 저하 우려까지 언급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들이 현장 안전 문제, 주택 품질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며, “주택정책 성공을 위해 정부가 LH 재정, 조직, 인력에 실질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재정, 인력 정책 방향과 LH 혁신안 이행 과정의 실질 효과를 두고 논쟁을 이어갔다. 다만 집값 안정, 공공주택 확대라는 큰 목표 앞에선 정부와 LH, 정치권 모두 해법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도 보였다.

앞으로 국회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LH의 조직, 재무 개선 방안을 두고 추가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주택시장 안정과 공공주택 확대 정책의 실질적 실현 여부가 향후 정국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