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지자체 가담 논란”…윤호중, 행안부 자체 진상조사 착수

비상계엄 지시 시점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이 격화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지방자치단체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차원의 공식 진상조사 실시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의 행안부 감찰 요구에 응답하며,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와 국민적 의혹 해소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윤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글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가담 의혹과 관련해 행안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자체 감찰단 구성을 요청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재발을 막는 첫걸음이자, 국민적 의혹 해소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정부 지시 이전부터 ‘청사 폐쇄 조치’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앞서 내란특검대응특위는 “서울·부산시의 ‘내란 부화수행’ 정황이 드러났다”며 “행안부가 신속하게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국회에 제출된 서울시 및 행안부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는 행안부의 지시 약 40분 전 자체적으로 지시를 시행했다”며 독자 조치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에 대해선 “행안부 지시보다 이르게 청사 폐쇄 조처를 한 뒤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자치구 등에 ‘청사 폐쇄 통제’ 전파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시 측은 “전파 사실은 확인된 바 없고, 모든 조치는 국가 지시 체계와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비상계엄 조치의 실제 지시 시점 및 지방자치단체별 대응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와 행안부 측은 법적 근거 내 처분임을 강조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안전부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가 정치권과 국민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는 추가 자료 제출과 기관 보고를 병행하며 비상계엄 당시 행정 라인의 움직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