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두고 정쟁 격화”…국회 법사위, 사법개혁안 놓고 충돌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싼 쟁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격돌했다. 10월 20일 서울고등법원 등 주요 법원에 대한 국감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법개혁안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며, 사법부의 역할과 정치 중립성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은 사건 적체 해소와 국민의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해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도 자기들 마음대로 날려버리는 대법원이다. 대법관을 늘려서 국민의 사건을 자세히 봐주길 바라는 것인데, 대법관 증원에 왜 반대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권영준·신숙희 대법관의 해외 출장 이력도 공개했다. 서 의원은 “불과 35일의 심리 기간 도중 두 명의 대법관이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장기간 해외에 머물렀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을 서둘러 진행했다”며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사법 쿠데타였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안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원 내 정쟁을 부추길 소지가 높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정에서 결혼식 사진 찍듯 대법관이 두 줄로 앉아 재판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면, 지금 민주당이 폭주하는 국회 법사위의 모습이 대법원에서도 재현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관들도 정치색에 따라 서로 싸울 것이다. 합의가 안 됐는데도 다수결 판결을 하고, 반대하는 판결문에는 서명 안 하고 퇴장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양당의 공방은 재판소원 도입 여부로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3심 제도의 한계와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도록 재판소원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재판소원으로 도입하려는 4심제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장치로, 누구나 무죄를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헌재는 업무 폭주로 국민 권리 구제 역할을 못 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법원 측 인사들은 신중론을 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관해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사실심(1·2심) 강화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과 관련해 “신중하고 공론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야 간 대립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번 사법개혁 논쟁은 사법부 독립성과 법원 개혁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지 여야와 법조계 모두 중대한 과제에 직면한 모양새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관련 법안과 제도 개편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