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 쟁점은 공론화 필수”…이재명, 정성호 법무장관에 신중한 검찰개혁 주문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과 야당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에, 정부가 국민 여론 수렴에 방점을 찍은 메시지를 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는 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를 목표로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나선 가운데, 법무부가 공청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이 가속화되는 분위기지만, 이 대통령은 정책의 일방 추진이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는 졸속 입법 가능성을 동시에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공론화가 이뤄지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법무부 외에도 이 대통령은 각 부처를 향해 "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직접 만나 경청을 해봐야 한다"며 "다른 의견이 나온다면 이를 충분히 들어보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일방 홍보를 경계하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한 정책 신뢰 제고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법무부의 후속 조치와 여야 간 입법 공방을 주시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여당은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두고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조속 처리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논의가 제도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향후 검찰개혁 관련 사안의 공론화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국회 후속 논의 과정에서 검찰개혁 이슈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