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논란”…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의 결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수사당국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내란·외환 사건과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을 두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특별검사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정국이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심우정 전 총장은 21일 오전 9시 54분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출석, 취재진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과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나”라는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은 채 조사에 응했다. 시민단체와 여당은 심 전 총장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은 직권을 남용하고 법률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됐으나,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했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상급심 판단을 받기 위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심우정 전 총장은 대검 지휘부 회의 후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이와 달리, 비상계엄 당시 검사의 현장 파견을 둘러싼 의혹도 확대되고 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방첩사 요원 진술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도착한다는 통보를 받고 지원 명령이 내려졌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박성재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있다. 심우정 전 총장 역시 박 전 장관과 당시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 관련 파견 요청을 받거나 실제 파견한 사실이 없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의혹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사실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정치권과 수사기관은 즉시항고 포기 및 검사 파견 논란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향후 특검팀 조사를 통해 계엄령 관련 의혹의 진상이 규명될지 주목된다.